김대중 필리버스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연설

• 1964년 4월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민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은 자유민주당 소속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필리버스터 연설을 펼쳤습니다. 
• 당시 박정희 정부는 김준연 의원을 구속하려 했지만, 김대중 의원의 5시간 19분 간의 필리버스터 연설로 구속동의안 상정이 지연되었습니다. 
• 이 연설은 '연설의 전설'이자 '연설의 정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 운영 철학, 정책, 이상을 담아낸 정치 연설을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의의

• 필리버스터는 의원수가 많은 당이 법안을 추진할 때 의원수가 적은 반대당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정당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뜻

• 우리나라는 국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가 허용됩니다. 미국에서는 발언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는 고대 로마에서도 행해졌던 의결 방해 행위입니다. 이것이 현대까지 이어져 각국의 정치형태로 자리잡아 주요한 전략으로 정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정치적 활용

•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추진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수의석의 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 그러나 남용되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운영과 정책 결정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어느정도 허용할 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