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징역 5년 선고

서울대 N번방  사건 개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동문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최근 28세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박 모 씨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박 씨가 학업, 진로, 연애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와 범행의 심각성

재판부는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공된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하고 전송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에게도 불쾌감을 주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대리인의 반응

선고 후, 피해자 중 한 명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보다 형량이 줄어든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SNS를 통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반향과 성평등의 필요성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활동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엄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주범과 공범의 범행 내용

이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 씨는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대 공범인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주범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책임과 윤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적,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며, 모든 개인이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