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멤버, 지적장애 진단 받아 현역 입대 회피 병역회피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했던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일종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 안모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렸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모씨는 2011년 7월에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에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문제와 인지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하여 진단서를 발부받았습니다. 이 허위 진단서로 2020년에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자가 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시 허위 증상 호소

조사 결과 안모씨는 2019년 10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병원 진료를 받을 때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죽고싶다.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매우 불안하다."라고 말하며 있지도 않은 허위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진료 받은 것이 7개월이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는 병원에서 종합 심리검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하여 "경도 정신지체 단계에 해당된다"라는 진단과 더불어 최소 1년 이상 동안 정신과적인 관찰 및 약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여년 동안 가수 지망생과 가수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안무, 의상, 공연, 팬 미팅 등을 구상했을 정도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안씨가 잘못을 깨닫고 초범이며 군대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하였습니다. 한편, 안씨는 2018년에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데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간 병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나서 노래도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