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의사항 총정리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내용을 관청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조건 (금액 및 지역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등 대부분 도시 지역 포함
- 도 지역 중 ‘군’은 제외
3. 해당 주택 유형
- 일반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도 실거주 용도면 해당: 상가, 창고 등 주거 활용 시
4. 신고 방법 및 과태료 기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
- 계약 금액 및 미신고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5. 임대인·임차인 신고 의무 및 꿀팁
- 양측 모두 신고 의무 있지만,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
- 임차인이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어 유리
-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RTMS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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