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산율 높이기 위해 세금 도입

러시아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 의원은 출산율 증가 방안으로 무자녀에 대한 세금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세금을 징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구소련 시절 무자녀 남성과 여성에게 세금 부과

과거 소련 시대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 및 20∼45세 기혼 여성은 통상 임금의 6%를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보다는 낫지만, 푸틴은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출산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4년 이후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률은 124만5천명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는 매년 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 정책으로 떠오른 낙태 금지에 대한 논쟁도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