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본회의 통과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1. 구하라법의 배경과 필요성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고(故) 구하라씨의 사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하라씨는 2019년에 사망하였고, 그녀의 오빠 호인씨는 어린 시절 친모가 자신을 버리고 가출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친모의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청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법안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2. 국회 통과 과정

2024년 8월 28일, 구하라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 300인 중 286명이 참석하여 28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드디어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내용

구하라법의 핵심은 피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및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권을 가진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시행 일정과 소급 적용

이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법안의 적용 범위를 넓혀, 과거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상속권 상실의 절차

상속권을 상실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상속권 상실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합니다.

6. 사회적 변화와 법적 논의

구하라법은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안은 향후 상속법 전반에 대한 논의와 개정을 촉발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 의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7. 구하라법의 의의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향후 가족법 및 상속법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라법은 단순한 법적 조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하라법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