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인상과 부사관 초급 간부 처우개선 임금 문제

병장 월급 인상 전망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자산형성프로그램의 지원금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병사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 필요성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를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요구가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이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이 193만 600원, 소위 1호봉이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이 204만 1400원입니다. 병장 월급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초급 간부의 임금과 역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 문제는 군의 인력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단기복무장려금

정부는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군 간부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 간부 인력 확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군의 인력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지원 인원 감소 추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4만 7874명에서 2023년에는 2만 176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선발 인원도 2019년 1만 288명에서 2023년 7691명으로 줄어들며,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군의 인력 확보에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 인력 확보의 중요성

이러한 상황은 군의 인력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병장 월급 인상이 초급 간부의 임금과 역전될 경우, 군의 인력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초급 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의 미래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급간부들이 군대를 떠나는 이유

일단 낮은 급여가 문제입니다. 병사들은 급여가 계속 올랐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잦은 이사와 비효율적 업무시간도 군대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계급 정년에 따른 불투명한 미래가 전역을 결심하게 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부사관들은 잦은 상황 대기로 집에 가지도 못하는데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조차 계속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부터 소령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했습니다. 전방겨예나 함정 근무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시간을 100시간까지 인정해 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간급 간부들의 이탈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