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 사망 - 얼차려 중대장 입건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개요

• 2024년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소재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21세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 육군은 5월 26일 이 사건을 공개했으며, 5월 2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명확한 사인을 판별하지 못했습니다.
• 군 수사기관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으며, 대대군의관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 입대한지 10일도 안돼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하여 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을 정식 입건하여 소환조사를 합니다.

중대장의 부적절한 행동 및 의무기록 미작성 문제

•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이 훈련병이 쓰러진 상황에서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군기훈련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며 다그쳤다고 합니다.
• 이는 상식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며, 훈련병의 생명을 경시하는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초기 조치와 의료기관 후송 결정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중요합니다.
• 군인권센터는 이 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의 환자 인솔 동승 문제

•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인 중대장이 구급차에 선임탑승자로 동승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가해자가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이는 투명한 사건 조사와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요구

• 유가족과 현역 장병 부모들은 국방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과거 군대 내 사망 사고의 은폐·축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 군 규정을 어긴 가혹한 군기훈련이 벌어진 정황, 건강 이상 징후를 무시한 현장 간부의 행동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 군인권센터 소장은 "완전군장 선착순 뺑뺑이 훈련"이 전근대적인 가혹행위이자 고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군대 내 인권 침해와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 군 문화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