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점검기록부에 차량수리이력 추가

1.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변화

앞으로 중고차의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에서 사고 이력을 차량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고 이력이 주요 골격 부위의 수리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고 이력 없음'이라는 표기를 '무사고 차량'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차량 수리의 정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점검 시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며, 계기판 사진도 첨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급형 택시 활용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급형 택시로 운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친환경 고급택시가 특정 배기량이나 출력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택시 사업자의 선택이 제한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신설되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택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규제 완화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신규 사업자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수입하여 관리하는 곡물로, 복지 및 교정시설, 군부대 등으로 유통됩니다.

 

기존에는 정부와 계약된 도정공장 외에 신규 도정공장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는 시설 노후화와 품질 저하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도정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 확대

의료기기 수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리업체의 허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수리업체가 허가받은 성능이나 구조의 변환이 금지되어 있었고, 외관 변경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수리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체에 위해가 없는 경미한 수리도 허용되어 의료기기 수리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중소기업 지원사업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규제가 개선되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기술력을 가진 다른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생산한 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협업기업이 한 개로 제한되어 효율적인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복수의 협업기업을 허용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은 법인의 신용정보만 제출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6. 스마트폰 인증 규제 개선

스마트폰의 중복 인증 규제가 개선됩니다. 현재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미만인 스마트폰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지만, 17㎝ 이상은 태블릿 PC로 분류되어 더 강화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스마트폰 수입업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블릿 PC의 기준을 17㎝에서 20㎝로 조정하고, 향후 태블릿 PC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통해 안전 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 개선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산업 분야에서의 변화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