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본회의 통과1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1. 구하라법의 배경과 필요성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고(故) 구하라씨의 사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하라씨는 2019년에 사망하였고, 그녀의 오빠 호인씨는 어린 시절 친모가 자신을 버리고 가출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친모의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청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법안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2. 국회 통과 과정2024년 8월 28일, 구하라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 300인 중 286명이 참석하여 28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 2024.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