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안모씨1 아이돌 그룹 멤버, 지적장애 진단 받아 현역 입대 회피 병역회피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했던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일종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 안모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렸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모씨는 2011년 7월에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에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문제와 인지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하여 진단서를 발부받았습니다. 이 허위 진단서로 2020년에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자가 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시 허위 증상 호소 조사 결과 안모씨는 2019년 10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병원 진료를 받을 때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죽고싶다. 심장이 막 뛰고 숨도.. 2024.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