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차이 발생 이유

공무원을 퇴직하면 근무연한과 그동안 납입한 기여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다는 비교적 많은 금액이므로 공무원 연금에 대해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액을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교적 긴 기간동안 돈을 납입하고, 납입하는 금액도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수령액이 많습니다.

매달 적립하는 기여금은 공무원의 경우 18%로 개인 9%, 국가 9%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9%로 개인은 4.5%, 회사가 4.5%를 부담합니다. 연금에 가입하는 평균 기간도 공무원이 약 10년더 많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훨씬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금 수령액 격차 현황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03만 원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36만 9천 원에 불과해 약 5.5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2만 1천 원 수준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간 연금 수령액 격차는 매우 큰 편입니다. 

연금 수령액 격차 원인

이처럼 연금 수령액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기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약 9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 반면, 특수직역연금 보험료율은 18%로 2배 더 높습니다.
• 소득대체율: 특수직역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격차 해소 방안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각 연금제도를 분리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는 방안 
• 특수직역연금 신규 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일정 기준연도 이후부터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 
• 공적연금 간 격차를 줄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 필요 

  연금 수령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특수직역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공적연금 간 수령액 격차 해소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