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 문제

1.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의 현황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을 받기 위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의약품 처방과 배송을 관리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

2. 환자들의 불만과 비효율성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는 약국이 열려 있지 않아 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3. 약사들의 반발과 정부의 고충

약사들은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영세 약국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 분산형 임상시험의 지연

약 배송 문제는 비대면 진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분산형 임상시험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분산형 임상시험 비율이 낮아, 글로벌 바이오·제약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

5.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과 우려

약사 단체들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이 더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6.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해외 진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비대면 진료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약 배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 다른 나라의 약 배송은?

  가. 일본

  - 일반약과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 복약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환자와 영상이나 전화로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나. 영국, 프랑스

  -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일반약과 처뱡약의 배송을 허용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배송할 때 밀봉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다. 이탈리아

  -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은 인터넷 구매가 가능합니다.

  라. 독일

  -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일반약과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마. 미국

  - 마약단속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약품 외에는 배송이 허용됩니다.

  바. 캐나다

  - 일반약과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고, 원격복약지도도 허용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한 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