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패권전쟁 그리고 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패권전쟁 그리고 대만



중국은 중일전쟁 후 국공내전에 돌입한다. 국민당을 이끈 장제스, 공산당을 이끈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을 벌인다. 중국 재건을 둘러싸고 1927년부터 1950년까지 긴 기간 동안 내전상태가 된다.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를 하며 중국 대륙을 차지한다.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을 간다. 

1949년 10월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언했다. 그리고 대만 공격을 준비하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과 대만을 빼자 약 5개월 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도 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국에 즉각 미군을 파병한다. 

대만 해협에 제7함대를 배치하고 이때부터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시작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만은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대만은 스스로 Republic of China 라고 불렀으나 중국은 Chinese Taipei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으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중 전략 경쟁인데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미국과 중국이 붙게 되면 세계의 판도가 변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곳이 4곳이 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일본 센카쿠 열도, 대만, 남중국해가 바로 그곳이다. 미국은 이곳을 봉쇄하여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미중 위기감이 고조되는 대만​

​네 곳 중 현재 가장 위기감이 고조되는 곳은 바로 대만이다. 
지금 대만해협에는 미국과 중국의 함정과 폭격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무력충돌 위험지수가 7.2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 들리는 말로는 중국이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것은 2021년 3월 9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필립 데이비드슨 당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대만은 중국이 야심차게 노리는 목표이고 그 위협은 6년 안에 분명해 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이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대체하려는 야심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6년일까?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설된 것이 1927년이다. 그렇다면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설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째 되는 해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역시 자신들은 기꺼이 스스로 방어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국과 대만의 단교

중국은 자신들과 국교를 맺으려면 대만과 국교를 맺을 수 없다고 한다. 중국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대만도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중국 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2년 대만과 단교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대만과 국교가 없어 대만에는 대사관이 없고, 대만 대표부로 호칭한다.
대만은 현재 UN도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대표하는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도 가입할 수가 없다. 올림픽에도 대만이라는 국명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국명으로 참가하고, 대만 국기가 아닌 올림픽위원회기를 들고 입장한다. 메달을 따도 대만 국기가 아닌 <차이니스 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기>가 올라간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이니스 타이베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만이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대만은 원래 UN 상임이사국이었다.

원래 대만은 UN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였다. 미국이 계속 중국을 거부하고 대만을 중국의 주인으로 해준 것이다. 그런데 1971년 10월 UN 대표가 대만이 아닌 중국으로 뒤바뀐다. 중국과 대만의 국력차이로 실리 외교를 택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을 택한다. 미국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보면서 대만보다는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UN총회 6개월 전 핑퐁외교 즉 탁구경기라는 스포츠를 통해 교류를 시작하며 미국과 중국은 외교적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의 운명은 뒤바뀐다. 


​한편 대만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자 대만 외교 역사상 최대 실수를 저지른다. 바로 UN을 자진 탈퇴한 것이다. 미국은 대만공화국 지위를 보장하며 UN에 남을 것을 제안했지만 대만 스스로 탈퇴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서방국가들은 대만과 단교하고 일본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대만과 단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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