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 일본 헌법 개헌하면 어떤 영향이?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 아베가 자위대 출신 청년에게 피살된 후 치러진 선거라 자민당이 얼마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 관심사였다. 아베를 동정했는지 아니면 자민당이 인기 있는지 몰라도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중의원 선거에서도 3분의 2가 넘게 의석수를 확보했으니 개헌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헌 바람이 드세지고 있어 개헌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운다.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군사 조직인 자위대가 있으니 이미 헌법을 어긴 것이다. 

자민당은 이런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이 개헌의 실체이다. 자위대는 현재 세계 5위의 전력을 보유한 군대조직이다. 헌법에 명기하면 정식 군대로써 이젠 파병이나 전쟁도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충돌이 많았다.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청일전쟁, 또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지로 삼은 것이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나라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군국주의 망령이 또 다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